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2011.10.25 14:00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위기사유>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시 <소득․재산기준> ○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최고 97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35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6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20만원 (4인기준) 6회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초 18.4만원 중 29.3만원 고35.9만원및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7.4만원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50만원(1회)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제한 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전주시 각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www.129.go.kr)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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