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6.4 지방선거 후보자 들은

주거복지 8대 세부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거복지 공공성 강화 실현하라!



현장에서 경험하는 서민 등의 주거불안정은 곧 바로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 등 생계비관형 자살사건 등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이를 증명합니다.

   공공 및 일반임대주택에서 임대료가 밀려 강제퇴거에 몰린 주거 빈곤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불량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새로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전라북도에는 6,000가구가 입주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주거는 가족해체, 고용, 건강, 교육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있으며.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지자체는 지역의 다양한 주거문제에 대응하는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조차 없습니다.  

  

그룹홈ㆍ쉼터 ㆍ모자원 등의 주택 부족과 기능보강의 취약, 탈시설 장애인 등의 임시주거지 마련의 문제, 주거복지 자활기업과 주거현물급여 체계의 변화 대응, 주거비(주택바우처)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와 대안 제시,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낼 필요성을 공감하여, “주거복지 운동 역량의 총 결집을 통해 주거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진행 할 것입니다.”







2014 전북지역

주거약자 및 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8대 세부정책

대구분

주거복지 8대 세부정책 요구

1. 

전북형 단계적 주거복지제도

구축 하라

 1) 전라북도 및 시/군 지자체 주거복지 공공성 강화 제안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주거복지 전담 부서 마련

  -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시/군 단위)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수립

2.

자립생활 준비 중간 주택

마련 제공하라

 3) 공공임대주택 및 빈집활용 자립생활 중간주택 마련 제공

 

 4)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실시

3.

전북형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강화하라

5) 전라북도 편의시설 체험관 설립 및 운영

 

 6) 전북형 주거환경개선 개발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7)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및 운영

 

 8) 주거비(주택바우처)보조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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