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서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간행물발간자료」)를 통해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되네요....

보도자료

10월 31일(월) 석간(10월 31일 06:00 이후 보도)

배 포 일

10월 28일 / (총 3매)

담당부서

정책통계담당관

과    장

양 윤 선

전    화

02-2023-7170

담 당 자

현영남, 공헌식

02-2023-7165

2010 보건복지백서 발간

-  보건복지정책 현황과 업무성과를 한눈에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2010 보건복지백서』를 10월 31일 발간하였다.


2010 보건복지백서’는 <제1부 보건복지정책 개관>,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부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제1부>보건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성과를 수록하고 있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근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제2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연금제도,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정책, 국민건강증진정책, 한의약정책 등 부분별 정책현황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부록>은 보건복지부의 조직ㆍ예산ㆍ법령 현황을 소개하였다.


2010년, 복지부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한층 강화된 사회안정망구축하고, 인구변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행복e음」구축ㆍ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각종 복지사업으로 연계ㆍ보호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장애인 복지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 신종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를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습을 깨뜨리고자 노력하였다.


 ○ 보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향후 5년간(‘11~’15년) 75.8조원을 투자하는「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임신ㆍ출산 비용부담 완화,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연기연금제도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ㆍ지역별 특성화 사업 추진, 제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확대 등 미래 신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1년에도 복지부는,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각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ㆍ아동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국민 체감형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추진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백서는 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전국의 대학 등에 배포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건복지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백서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간행물발간자료」)를 통해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를 통해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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