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전북주거복지센터의 입장과는 전혀 관계없으며,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반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보고서가 올라왔기에 자료삼아 올려놓은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_맞춤형급여체계_개편방안_마련을_위한_연구_정책보고서_2013-73.pdf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로서 안전행정부의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보고서에 한해 원문을 공개합니다.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21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한계 23

제1부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25
제2장 공공부조제도의 개편방향 27
  제1절 문제제기 29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진단과 전망 31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개편방향 39
  제4절 소결 56
제3장 상대기준선 59
  제1절 들어가며 61
  제2절 상대기준선의 장점과 단점 64
  제3절 보장성과 상대성을 확보한 급여기준선 도출 방안 69
  제4절 급여기준선 갱신 방안 91
  제5절 소결 93
제4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95
  제1절 들어가며 97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쟁점 97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편 방향 102
  제4절 세부 개편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 추정 108
  제5절 소결 116
제5장 보장성과 근로유인 119
  제1절 들어가며 121
  제2절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념 123
  제3절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와 함의 129
  제4절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과 근로능력 수급자 구성의 변화 137
  제5절 맞춤형 급여체계와 고용·복지 연계정책 개편방향 142

제2부 제도개편의 추진전략 149
제6장 법제화 방안 151
  제1절 들어가며 153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검토 154
  제3절 제도개편에 따른 법제화의 기본방향 157
  제4절 소결 167
제7장 전달체계 개편방안 169
  제1절 전달체계의 중요성과 기본 원리 171
  제2절 전달체계 관련 쟁점과 개편방안 174
  제3절 인력배치의 원칙과 방향 185
  제4절 기타 과제 187
제8장 이행기 보장대책 189
  제1절 이행기 보장대책의 필요성 191
  제2절 외국의 이행기 보장대책: 영국을 중심으로 192
  제3절 이행기 보장대책의 원칙과 내용 196
  제4절 이행기 보장대책의 지원대상과 소요재원 200
  제5절 소결 207
제9장 제도개편에 따른 후속과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개편 209
  제1절 들어가며 211
  제2절 이론적 검토 212
  제3절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의 모델별 추정 결과 230
  제4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결합한 추정 결과 비교 242
  제5절 소결 246

제3부 급여제도별 개편방향 249
제10장 생계급여 251
  제1절 생계급여 제도의 구조와 특징 253
  제2절 생계급여의 개편방향 254
  제3절 제도개편이 기존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259
  제4절 제도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268
제11장 주거급여 273
  제1절 제도개편의 추진배경 275
  제2절 주거급여의 개편방향 276
  제3절 제도개편에 따른 수급규모 및 소요예산 284
제12장 의료급여 291
  제1절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특징과 개편방안 293
  제2절 의료급여의 개편방향 295
  제3절 제도개편에 따른 수급규모 및 소요예산 297
  제4절 의료급여 향후 개편안 299
제13장 교육급여 307
  제1절 현행 교육급여의 현황 309
  제2절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315
  제3절 수급자 규모 추정 324
  제4절 교육급여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326
  제5절 교육급여 및 교육복지 중장기 발전방향 331
제14장 결론 및 정책제안 341
  제1절 제도개편에 따른 중장기 재정전망 343
  제2절 제도개편에 따른 빈곤감소 효과 351
  제3절 정책제안 355

참고문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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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13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자료 [33] 사람 2013.03.26 3077
15 201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최종수정 안내 [624] file 사람 2013.01.07 38732
14 20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각종 복지서비스 내용 [102] file 사람 2012.05.11 8170
13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 투명성 강화-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간정책동향 [3] 사람 2012.05.02 5297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 및 하위법령 2월5일부터 시행 [37] file 주거복지 2012.02.10 4996
11 보건복지부 2012년 업무계획-보도자료 [56] file 주거복지 2011.12.28 6641
10 2011 보건복지 통계연보 발간 [33] 사람 2011.12.28 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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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라북도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자료집 - 광역지자체 복지예산 분석 등 file 사람 2011.12.28 4110
7 2011년도 제4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보건복지의 지역 간 불평등” [119] file 사람 2011.11.09 11827
6 2010 보건복지백서 발간 - 출처 : 보건복지부 [36] 사람 2011.11.01 4241
5 2011년 최근 전라북도 시군별 수급자현황 분석 자료 file 사람 2011.10.31 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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