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개요
2012.06.20 15:55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 사업 명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 사업 추진 기관
전라북도 및 각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 사업 예산
도비+시군비)
□ 사업 소개
1. 사업 개요
1) 사업 참여주체 및 역할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홍보
- 전라북도(토지주택과) 임대주택 담당
* 임대보증금 지원
- 각 시군(건설교통국) 주택과
* 홍보 및 대상자 선정: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무주택자로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을 우선 지원
2) 사업모형 및 추진체계
-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 4 : 6 매칭사업, 25억 (전라북도 10억+각 시군15억)
- 기관협력
* 협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전라북도 토지주택과 (전라북도 공식사업)
- 6년 단위 회전으로 지속적인 재정확보 가능
(가구당 최대 2천만 원씩 무이자로 6년간 임대)
- 신청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본인신청을 통 한 대상자 선정)
가. 대상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매입 ․
임대하는 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나.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