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거복지정책 나홀로 가구 시대에 맞나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323000220&md=20120323113111

2012-03-23 11:31

‘4인 가족’으로 통칭되는 우리 사회의 가구 개념이 1인 또는 2인으로 빠르게 핵분열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족 없는 나홀로 가구가 2010년 기준 400만을 넘어섰다. 특히 1985년 총가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2인 이하 가구 수가 2005년 40%를 넘어서더니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올라갔다. 3대, 4대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전통의 가족제도가 핵가족으로 분화했고, 이제 이마저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한 사회 현상이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른바 골드미스가 늘어나고,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여성도 급증 추세다. 고령화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은 부부 또는 홀로 가구를 이루는 노인들을 양산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변화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비슷한 사회 현상을 오래전 겪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복지와 주거 등 관련 정책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당장 선결해야 할 과제는 주거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다. 4인 가구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각종 관련 정책을 1인 또는 2인 가구로 다시 맞추라는 것이다. 가령 85㎡인 국민주택 보급 기준은 60㎡ 이하로 낮추고 소형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최근 중대형 주택 가격 폭락과 전셋값 급등, 월세 비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1, 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을 선호하는 수요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복지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나홀로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와 기초적 생계 지원 등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들의 우울증과 고독사 등에 대비해 기초자치단체와 사회ㆍ종교단체 등이 교차관리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대목은 각종 연금의 활성화다. 노후에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확실한 복지는 없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가동되고 있지만 기초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신연금ㆍ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에 대한 획기적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