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2015.5.29

2015.05.29 13:21

사람 조회 수:4718

 
중앙일보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주택 공급'서 '주거 복지'로
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
 
 
주거기본법이 5.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포후 6개월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택법이 근간이 되어서 온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정책이 한단계 진보한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계약청구권,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공급 활성 등
중요한 내용이 빠진 주거기본법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개별 하위법 등을 개정 하여야 하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잘 만들어 내야 하고,
한국사회의 주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사회적문제로서 주거권은 우리모두에 기본권리로서 새로운 정책과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을
목록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66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2015.09.08 4272 사람
65 뉴스테이법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 2015.07.22 5019 사람
64 아름다운 황혼 위해 "노후엔 집도 달라져야" 2015.07.01 4406 사람
»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2015.5.29 2015.05.29 4718 사람
62 국회 특위, 서민주거안정 실질적인 해법 도출하라 2015.05.22 4213 사람
61 공간 인권화로 삶의 존엄 지키는 전북주거복지센터 유니버설디자인 연구단 2015.05.19 4813 사람
60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 file 2015.05.12 3827 사람
59 전북주거복지센터·건축사사무소 예감, 집짓기 강좌 21일부터 file 2015.04.09 4751 사람
58 서울시가 신개념 임대주택으로 내년부터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 등으로 2014.12.23 4655 사람
57 유디주택체험관 지역에 필요하다 file 2014.12.19 5494 사람
56 9.1부동산대책 서민주거안정 독이다. file 2014.09.02 5332 사람
55 주거약자 주택개조지원사업을 아시나요. file 2013.10.31 12200 사람
54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없다 file 2013.09.12 11897 사람
53 주거복지로 도시의 미래를 말한다_기사글 file 2013.09.10 11798 사람
52 응답하라, LH file 2013.09.06 25421 사람
51 주거복지 광역자치단체 적극참여 필요하다! 2013.08.22 14294 사람
50 주거문제 주거권으로 해결필요 2013.08.22 14750 사람
49 주거복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 펌글 [102] 2013.04.29 15095 시민
48 주택대출. 사교육비 대느라 한국 중산층 55%가 적자 [90] 2013.04.16 22583 주거복지
47 4.1부동산대책이 서민 내집 마련 주름살 [112] 2013.04.16 13548 주거복지
쓰기
태그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