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2012.04.03 18:20
(가)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목적 및 취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주거의 양극화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특히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 및 지침으로 분산되어 있는 제도 및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또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주거복지기본법’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토론회를 제안합니다.
❏ 주최 및 주관
‣주최 :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주관 : 전국주거복지협의회 / 재개발개혁행정포럼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2년 4월 17일 15시~17시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회관 지하 강당)
❏ 세부 일정
사회 : 유영우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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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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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10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나눔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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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40 |
발제 :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김철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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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
토론 1 |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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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
박은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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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김우철(민주통합당 전문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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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
김현주(통합진보당 정책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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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00 |
종합토론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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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저녁 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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