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2013 주택종합계획서' 2장에 보시면 '2.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는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 주택바우쳐제도가 실시되는데.......

문제는 주거급여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주택바우쳐제도가 실시된다는겁니다.

언듯 아무문제없어보이나 이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뒤흔들어놓는 엄청난 장난이 뒤에 숨어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6가지 통합급여 형태로 수급비가 책정되는데 내년부터는 6가지 급여를 각 부처별로 찢어놓는 방안이 검토중이랍니다. 즉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형태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되는데로 센터 활동가들의 학습자료를 올려보도록 하지요...

하여튼 우리나라 근간이 흔들리고 있답니다... ^^*

첨부파일1. 2013년 주택종합계획 보도자료

             2. 2013 주택종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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