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복지란?

2013.05.09 21:04

사람 조회 수:14354

1) 주거복지란?

 

주거복지는 삶의 질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며 주택의 내부 공간 및 시설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근린지역의 질, 도시 서비스에의 접근성 등을 포괄하고 있다. 주거복지의 정의에 대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만제(1994)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계층(빈곤층, 노인층, 모자가구 등)에게 국가나 사회에 의해 제공되는 주택서비스로 설명하고 있으며, 윤주현(1999)은 주거복지의 개념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서 정의했다. 우선 개인적 측면의 주거복지는 주택소비 또는 주거서비스를 통한 개인효용의 획득을 의미한다. 사회적 측면의 주거복지는 주거권 확보를 위한 개인주거 복지 분배의 형평성 제고와 개인주거복지 총합의 극대화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김영모(1991)는 주택문제도 일반사회문제와 같이 그 해결을 통해서 자유경쟁과 사적 소유 및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주택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박해룡이종열(2003)은 주택은 그 속성상 자본주의체제에 있어 민간 주택시장에서는 빈곤층이 구매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생산공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거복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복지의 대상이 소득수준 5,6분위까지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복지정책은 자력으로 최저수준의 주거를 향유할 수 없는 계층에 초점이 맞춰진다. 둘째, 정부의 개입이다. 자유시장신봉자들은 시장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주택수당 등 보조금, 주택융자의 제도화해야 한다는 많은 주장이 있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대주택 역사에서 보듯이 정부개입 없는 서민주거의 실질적인 안정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주로 주택보급률, 일인당 방 사용면적 등 양적 측면만을 강조해 왔으나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의식은 양에서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지 오래되었다(남상오,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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