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공약발표자료-통합진보당

2012.03.23 16:16

사람 조회 수:7818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주거 공약 발표

3대 과제 15대 핵심공약

 

과제Ⅰ : 전월세 대란 해결할 주거복지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1 – 2028년까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공약 2 - 민간임대주택 공정임대료/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율상한제

공약 3 - 공공임대주택 소득별 임대료차등제도 도입

공약 4 -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월임대료 30%이하로 지원)

 

과제Ⅱ : 토건중심 부동산정책에서 주거복지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공약 5 - 주거기본법 제정

공약 6 - 1가구2주택이상 대출규제

공약 7 - 기업업무용부동산소유제한강화 및 공공택지 선매권제도 도입

공약 8 - 토지개발권 공유제

공약 9 - 저소득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확대

 

과제Ⅲ : 쫓겨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뉴타운탈출을 돕겠습니다

공약10 - 뉴타운재개발 일몰제전면도입, 기반시설공공부담

공약11 - 주거안정성평가실시

공약12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기구설치

공약13 - 세입자참여 및 보상제도개선

공약14 - 강제퇴거금지

공약15 - 도시재생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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