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사업 추진(안)


‘13년 신규로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융자지원 예산(주택기금 26억원) 확보됨에 따라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함   


1. 지원 필요성


애인 및 고령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주거지원 필요성** 증대


   * 등록 장애인수(천명) : 325('95)→958('00)→1,789('05)→2,517천명('10)

     65세 이상 인구 비율(%) : 7.2(‘00) → 9.1(’05) → 9.9(’07) → 11.0%(‘10)


   **노인 26.1%가 주택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체적 불편해소를 위해 주택개조 희망


□ 주택 공급에 있어 기존주택의 개조는 신규 건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여 정책효과 가시화 용이


또한, 안전성 확보개조장애인․고령자의 안전확보 자립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항목임


2. 법적 근거 및 기금지원내용


법적 근거:「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8월 시행)

 

  

 * 주거약자: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 ‘13년 예산: 주택기금 26억원(1,000가구 × 260만원)


   *’09년 「고령자 주거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바닥재 교체, 단차제거, 문턱제거 등에 공사비 260만원(’09년 결과에 ’10-’11년 물가상승률 반영) 소요 추정


 ㅇ 융자조건 : 연 2%,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3. 사업시행방안


지원기준


 ㅇ (인적기준) 주거약자가 속한 가구, 임대사업자*


   * 주거약자가 속한 가구에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주택을 주거약자 가구에 4년간 임대의무 있음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ㅇ (주택기준) 자기소유의 주택, 임대주택(미리 해당 임대사업자의 동의 필요)


 ㅇ (개조기준)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개조(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 단차제거, 미끄럼방지 바닥,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등


사업추진체계


지원기준의 적합 여부를 점검, 지원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필요 


 ㅇ (국토부) 홍보, 계획수립, 예산지원, 지원기준 마련 등


 ㅇ (지자체) 시군구단위까지 지원체계 구축, 홍보, 신청자 접수, 신청자의 연령․소득 등 심사, 대상자 선정, 주택개조 확인 등


 ㅇ (은행) 홍보, 대출조건․한도, 담보설정 안내 등


   * 주택개보수에 대한 기금대출업무는 우리은행에서만 취급


【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절차(안) 】

업무명

 

처리기관

 

업무내용

 

 

 

 

 

신청․접수

 

시군구

 

▪주거약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구 방문․신청

  * 소득입증서류, 주택입증서류 등

 

 

 

 

 

대상자 통보

 

시군구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소득 등을 심사,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대출신청

 

우리은행

 

▪신청인이 우리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서류, 주택개조 견적서, 계약서 등

 

 

 

 

 

대출요건 심사

대출금 지급

 

우리은행

 

▪신청인의 대출서류 심사

▪지급(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주거복지 대상자 상담의뢰서식(일반) [3] 사람 2012.02.02 5289
공지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및 위원 소개 [59] 사람 2011.10.25 10751
30 주거복지 네트워크 실무자 교육 file 사람 2017.06.12 2903
29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 협력 협약식 및 제1차 회의 file 사람 2016.09.27 3510
28 201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기관, 시공업체 매칭 결과 [8] file 사람 2014.04.08 5553
27 15차 연석회의 개최 사람 2013.10.11 4963
26 전북대 해비타트 동아리 집수리 자원봉사 연계 [7] 사람 2013.10.11 6419
»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사업 안내(전국사업) 사람 2013.10.11 4051
24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및 전주시지역복지협의체 주거자활분과 연석회의 사람 2013.08.20 3312
23 13차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연석회의록 입니다. file 사람 2013.06.17 3775
22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12차 연석회의 [126] 사람 2013.04.23 5820
21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11 차 회의(이동상담팀 회의)안내 [80] 사람 2013.03.18 4878
20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10차회의록 등 [40] file 사람 2013.03.05 4402
19 서울지역 관악구, 양천구 주거분과 워크숍 전주에서 [81] 사람 2012.10.29 22170
18 2012나눔해피홈사업 안내 [77] 사람 2012.10.22 13403
17 주거복지네트워크 9차 연석회의록 [15] file 사람 2012.10.22 4552
16 10월2차 찾아가는 이동상담 안내 [7] file 사람 2012.10.10 3552
15 찾아가는 이동상담 - 완산칠봉 재발견_더불어 사는 완산골 축제 [71] 사람 2012.10.10 4120
14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실무자교육 및 회의 안내 2012.10.19 [2] [93] file 사람 2012.10.08 12837
13 서울시 강북주거복지네트워크 및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간담회 [39] file 사람 2012.09.17 5021
12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안내건(9.13~14) [38] file 사람 2012.09.06 3860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