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2015.5.29
2015.05.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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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주택 공급'서 '주거 복지'로
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
주거기본법이 5.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포후 6개월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택법이 근간이 되어서 온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정책이 한단계 진보한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계약청구권,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공급 활성 등
중요한 내용이 빠진 주거기본법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개별 하위법 등을 개정 하여야 하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잘 만들어 내야 하고,
한국사회의 주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사회적문제로서 주거권은 우리모두에 기본권리로서 새로운 정책과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