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는 저와 한남대 건축과 강인호교수, 전주시정발전연구소의 권대환박사가 토론에는 김영찬 주거복지센터사무국장, 박정원 도시기술사사무소 UB대표, 서성원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선희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교수가 맡았고 주거복지활동가와 전북대 건축과와 주거환경학과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주거복지는 초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보편복지의 영역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다뤄져 오늘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와 극심한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내집 갖기 소망과 건설대기업의 이해 그리고 정부의 공급위주의 정책과 맞물려 주택시장은 투기화되고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거복지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날 강인호 교수는 “주거정비방식에 있어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로 정비하는 것은 기존 도시공간구조가 가졌던 다양한 문화를 없애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와 원주민을 보호하면서 개발하려면 대단위가 아닌 소단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전 은행동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권대환 박사는 “인후동, 완산동, 노송동 등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주시 해피하우스 사업은 주거지 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이번에 개최한 주거복지 토론회를 국회에서 다시 열어 주거복지논의를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