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공약발표자료-통합진보당
2012.03.23 16:16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주거 공약 발표
3대 과제 15대 핵심공약
과제Ⅰ : 전월세 대란 해결할 주거복지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1 – 2028년까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공약 2 - 민간임대주택 공정임대료/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율상한제 공약 3 - 공공임대주택 소득별 임대료차등제도 도입 공약 4 -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월임대료 30%이하로 지원)
과제Ⅱ : 토건중심 부동산정책에서 주거복지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공약 5 - 주거기본법 제정 공약 6 - 1가구2주택이상 대출규제 공약 7 - 기업업무용부동산소유제한강화 및 공공택지 선매권제도 도입 공약 8 - 토지개발권 공유제 공약 9 - 저소득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확대
과제Ⅲ : 쫓겨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뉴타운탈출을 돕겠습니다 공약10 - 뉴타운재개발 일몰제전면도입, 기반시설공공부담 공약11 - 주거안정성평가실시 공약12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기구설치 공약13 - 세입자참여 및 보상제도개선 공약14 - 강제퇴거금지 공약15 - 도시재생법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