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지방선거 주거복지8대정책요구서
2014.05.19 15:49
전라북도 6.4 지방선거 후보자 들은
주거복지 8대 세부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거복지 공공성 강화 실현하라!
□ 현장에서 경험하는 서민 등의 주거불안정은 곧 바로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 등 생계비관형 자살사건 등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이를 증명합니다.
공공 및 일반임대주택에서 임대료가 밀려 강제퇴거에 몰린 주거 빈곤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불량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새로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전라북도에는 6,000가구가 입주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주거는 가족해체, 고용, 건강, 교육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있으며.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지자체는 지역의 다양한 주거문제에 대응하는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조차 없습니다.
□ 그룹홈ㆍ쉼터 ㆍ모자원 등의 주택 부족과 기능보강의 취약, 탈시설 장애인 등의 임시주거지 마련의 문제, 주거복지 자활기업과 주거현물급여 체계의 변화 대응, 주거비(주택바우처)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와 대안 제시,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낼 필요성을 공감하여, “주거복지 운동 역량의 총 결집을 통해 주거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진행 할 것입니다.”
주거약자 및 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8대 세부정책
대구분 |
주거복지 8대 세부정책 요구 |
1. 전북형 단계적 주거복지제도 구축 하라 |
1) 전라북도 및 시/군 지자체 주거복지 공공성 강화 제안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주거복지 전담 부서 마련 -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시/군 단위)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수립 |
2. 자립생활 준비 중간 주택 마련 제공하라 |
3) 공공임대주택 및 빈집활용 자립생활 중간주택 마련 제공
4)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실시 |
3. 전북형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강화하라 |
5) 전라북도 편의시설 체험관 설립 및 운영
6) 전북형 주거환경개선 개발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7)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및 운영
8) 주거비(주택바우처)보조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