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정부 부처별 사회서비스 통합 관리 추진 예정

2012.03.08 16:09

그냥 조회 수:15979

7개 부처 57개 사업 연계·효율 개선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따로 진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사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7개 부처가 8조9천410억원 규모의 57가지 사회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 연계·조정이나 정보 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서비스만 계속 늘어나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계기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정보 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결해 부처·사업별 사회서비스의 정보 연계와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공동모금회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자원 관리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한 '원스톱' 정보 관리와 통합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부처가 협력을 다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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