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주거는 재산증식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입니다.

2012.07.19 09:29

사람 조회 수:7804

‎2012.7.18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전주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복지 간담회가 진행됨. 프랑스, 벨기에, 한국 이렇게 모였다. 즉 국제적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주거복지센터가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주거복지가 무엇인지, 전주시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의 의미, 프랑스와 한국의 주택정책과 주택을 바라보는 인식과 방향의 차이점을 서로 공유하며, 통역을 하면서 하는 간담회가 나에게는 생소하였지만, 아주 조촐하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시한번 뒤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다. 엄형식박사, 비데교수, 최병숙교수, 서윤근시의원, 문태성 대표, 이승재 국장, 전선미 사회복지사, 양설/전정희 학생, 대구쪽방상담소(현시웅 소장 외),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주거복지 공공성 확대, 지자체별 주거복지계획수립...,
주택은 부동산으로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을 가지는 그날이 오도록 해야 한다. 주거가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나온 주거빈곤실태를 보면,
주택보급율은 101.9%이며, 전체세대의 5%가 전체주책의 21%를 소유하고 있으며, 무주택자는38.7%이다.

전국적으로 지하,옥탑,판잣집,비닐집,동굴,움막거주자, 노숙 및 비주택거주자(여관,여인숙,고시원, 쪽방 등) 등 165만명,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84만가구이며,
전체주택제고 중 저렴한 장기임대주택보급율 4.5%(OECD국가 평균 22%),,,,,,,
2011년KDI 자료에 장기/반복적 빈곤가구는 전체가구의 27.4%로 나타남.

전주지역은 매일 매일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많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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