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친 데 또 고치고.. = `눈먼 돈'은 주거와 금융 등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도 줄줄 샜다.

   복지부와의 협의나 자체 수요 조사 없이 국토부가 복지부의 기존 사업과 유사한 기초수급자 주택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 지원액만 62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대상 선정 기준도 수시로 바뀌었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성명ㆍ주소만으로 대상자를 정해 수급자와 동명이인인 117명에게 7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허술한 관리 속에 일부 시공업체는 복지부에서 이미 보수한 지붕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토부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기간(2년)이 끝나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퇴거 조치를 해야 하지만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영구임대주택은 작년 기준 6천700가구로, 입주 희망 저소득층은 6만8천200가구에 달해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이 10.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0/0200000000AKR20111020095100001.HTML?did=1179m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66 LH "서민주거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 2011.10.13 7049 사람
65 전북개발공사 익산 공공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집장사 하나.... 2011.10.19 5102 사람
64 익산 임대아파트 고가분양 논란에- 전북개발공사 반응은 ? 2011.10.19 5855 사람
63 희망의집 입주식 관련 보도자료 file 2011.10.20 5945 사람
62 주거문제 지자체에 맡겨보자 - 아시아경제 보도자료 펌글 2011.10.25 4245 사람
61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방향은? 2011.10.25 4221 사람
» 국토부의 경우 복지부의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유사한 결국 문제 발생 2011.10.28 4435 사람
59 여관/고시원 거주자 지원사업 각 지자체는 전담부서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갈팡질팡 [1] file 2011.10.31 4405 사람
5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대표발의 보도자료 2011.11.01 4270 사람
57 전주시, 주거복지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기사글- 2011.11.07 4177 사람
56 정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과잉논란 [33] 2011.12.15 4453 사람
55 실버타운이 아닌 옥성골든카운티 특혜 논란 [230] 2011.12.15 7680 사람
54 전주시옥성골든카운티는 노인복지주택인데,,, [19] 2011.12.15 6867 사람
53 2012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요구 성명 - 펌글 2011.12.27 53202 사람
52 옥성골든카운티 분양피해관련 성명서 입니다. file 2012.01.17 4415 사람
51 전주시의회 옥성노인복지주택의 계약해지 요구 보고서를 채택 2012.01.19 4608 사람
50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시의회 상정 2012.02.14 4386 사람
49 2012진보개혁의제 전북행동 발족 선언문 2012.03.02 3898 사람
48 시민단체, '주거복지 과제' 발표…4·11 총선 공약채택 촉구 file 2012.03.08 4136 사람
47 주거복지정책, 정치적 약속만큼을 쉬운일이 아니다. 2012.03.23 4223 사람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