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참여연대와 주거연합, 전국주거복지협의회 등 17개 시민단체는 7일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오는 4월 총선 후보와 각 정당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3대 과제로 ▲서민과 주거 약자의 거주 안정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반전세ㆍ월세 시대에 중산층·서민 정주권 보호 대책 수립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정책으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재고주택의 15%로 확충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도입과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 또는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상가임차인 보호 ▲강제퇴거 금지 ▲투기적 다주택보유 제한을 위한 주택 조세정책 도입 등을 제시했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http://ad.yonhapnews.co.kr/RealMedia/ads/adstream_jx.ads/www.yonhapnews.co.kr/society@Text1"></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1.1" src="http://www.yonhapnews.co.kr/ad/jscript/getURL_banner.js"></script>

이들 단체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어 현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주거복지정책 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견해를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