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8/h2013082119310521500.htm

주거복지권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독일 등 유럽나라들처럼 주거권 인정을 담은 주거복지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관련 법률은 주택법과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둘 다 주거복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의 주거권"이라며 "우선 부당한 계약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