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김정희 정책팀장이 '장애인 주거복지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 김동희 대표는 “'장애인 주거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는 좀 부족하다”라면서 “이는 (강 센터장이 언급한) 둘째, 셋째의 대안 제시에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한 네 번째 대안으로 나온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실제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면서 “예를 들면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를 보면 ‘1급 장애인이 독립해 거주하는 사람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통계에서 ‘1급 중증장애인은 혼자 살기 어렵고 가족과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분석자료를 내놓는 등 재활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윤영삼 선임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각국의 주거지원정책은 국내의 지원사업과 달리 엄연한 법적 지위 아래 시행해 그 지원제도의 근거가 명확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기존의 편의시설 관련법과 건축법, 복지관련 법규에서 혼재된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법규를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편의증진부장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발의된 ‘장애인 주거지원법’의 내용 중 공급과 관련된 항목을 더 강화해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항목을 개정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단독주택을 포함한 신축 또는 주택 개조 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4주에 걸쳐 서울·경기도에 사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 3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주거복지 욕구조사’에 대한 결과를 정책연구실 김정희 정책팀장이 소개했다.

이 조사를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불만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님’(13.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관리비, 주거비의 부담’(12.9%), ‘건물 설비의 노후’(12.6%), ‘주거 내부(실내) 활동의 불편함’(12.4%) 순이었다.

이어 앞으로 살고 싶은 집의 형태는 ‘본인 소유의 집’(49.4%), ‘일반아파트’(19.1%), ‘현재 주택 그대로’(7.0%), ‘임대아파트’(7.0%) 등의 순이었다. 필요한 주거서비스로는 '주택구입자금 지원'(17.2%), '전세자금 지원'(13.3%), '주거연계생활지원 프로그램'(13.1%)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