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토부의 경우 복지부의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유사한 결국 문제 발생
2011.10.28 18:27
◇ 고친 데 또 고치고.. = `눈먼 돈'은 주거와 금융 등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도 줄줄 샜다.
복지부와의 협의나 자체 수요 조사 없이 국토부가 복지부의 기존 사업과 유사한 기초수급자 주택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 지원액만 62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대상 선정 기준도 수시로 바뀌었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성명ㆍ주소만으로 대상자를 정해 수급자와 동명이인인 117명에게 7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허술한 관리 속에 일부 시공업체는 복지부에서 이미 보수한 지붕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토부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기간(2년)이 끝나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퇴거 조치를 해야 하지만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영구임대주택은 작년 기준 6천700가구로, 입주 희망 저소득층은 6만8천200가구에 달해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이 10.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0/0200000000AKR20111020095100001.HTML?did=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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