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친 데 또 고치고.. = `눈먼 돈'은 주거와 금융 등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도 줄줄 샜다.

   복지부와의 협의나 자체 수요 조사 없이 국토부가 복지부의 기존 사업과 유사한 기초수급자 주택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 지원액만 62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대상 선정 기준도 수시로 바뀌었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성명ㆍ주소만으로 대상자를 정해 수급자와 동명이인인 117명에게 7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허술한 관리 속에 일부 시공업체는 복지부에서 이미 보수한 지붕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토부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기간(2년)이 끝나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퇴거 조치를 해야 하지만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영구임대주택은 작년 기준 6천700가구로, 입주 희망 저소득층은 6만8천200가구에 달해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이 10.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0/0200000000AKR20111020095100001.HTML?did=1179m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26 옥성골든카운티 분양피해관련 성명서 입니다. file 2012.01.17 4415 사람
25 여관/고시원 거주자 지원사업 각 지자체는 전담부서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갈팡질팡 [1] file 2011.10.31 4405 사람
24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시의회 상정 2012.02.14 4386 사람
23 공간 인권화로 삶의 존엄 지키는 전북주거복지센터 유니버설디자인 연구단 2015.05.19 4371 사람
22 전북주거복지센터·건축사사무소 예감, 집짓기 강좌 21일부터 file 2015.04.09 4319 사람
21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2015.5.29 2015.05.29 4281 사람
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대표발의 보도자료 2011.11.01 4270 사람
19 치솟는 분양가, 내 집 마련 꿈‘나락’ [16] 2012.05.16 4259 사람
18 주거문제 지자체에 맡겨보자 - 아시아경제 보도자료 펌글 2011.10.25 4245 사람
17 주거복지정책, 정치적 약속만큼을 쉬운일이 아니다. 2012.03.23 4223 사람
16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방향은? 2011.10.25 4221 사람
15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 -펌글 2012.04.05 4217 사람
14 서울시가 신개념 임대주택으로 내년부터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 등으로 2014.12.23 4208 사람
13 전주시, 주거복지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기사글- 2011.11.07 4177 사람
12 시민단체, '주거복지 과제' 발표…4·11 총선 공약채택 촉구 file 2012.03.08 4136 사람
11 집장사 전락 LH공사 제어판이 없다 - 기사글 펌 [1] 2012.05.17 4129 사람
10 해남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운영 - ‘땅끝 보듬자리’ 낮엔 경로당 밤엔 주거시설로- 전남 해남군 [1] 2012.05.04 4114 사람
9 [경향신문·경실련 총선 공약 검증](5) 주거복지·부동산 - 펌글 2012.04.05 4000 사람
8 아름다운 황혼 위해 "노후엔 집도 달라져야" 2015.07.01 3962 사람
7 2012진보개혁의제 전북행동 발족 선언문 2012.03.02 3898 사람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