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주거복지
임대주택 확충… 4당 모두 재원·토지 대책 없어 ‘선심성’ 우려

4개 정당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공약이 역대 정권에서 매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주택 비중이 4%에도 못 미치는 현실, 무분별한 신도시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허용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없다.

재정이나 가용토지 확보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4개 정당 모두 실행 의지를 담보로 한 공약이 아니라 선심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공약은 실현가능성은 높지만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다주택자와 토건업자에게만 이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의 한시 도입 역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집주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함께 도입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타당성도 결여될 뿐 아니라 정책도입 의지도 불분명해보인다.

민주통합당은 2013년부터 연간 14만가구에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주거바우처’ 도입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을 밝힌 만큼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 공약으로 중저가 주택 공급확대, 분양가 상한제 강화, 원가공개 등 기존에 내걸었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공정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상한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불량주택 개·보수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본권으로서의 주거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입법과정에서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이 임대주택 확충과 함께 제시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폐지는 집값 거품은 방치한 채 임대만 공급하겠다는 과거 정부의 토건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주거바우처 제도 역시 120만이란 대상 가구만 밝히고 있어 실행 의지가 미흡해보인다.

■ 도시재개발
진보, 세입자 문제 해결 의지… 새누리, 사업에 중점

도시재개발(뉴타운) 사업 공약은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사업 촉진에 중점을 뒀고, 민주통합당은 현 제도 개선을 통한 뉴타운사업 개혁, 통합진보당은 뉴타운 사업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살고 싶은 동네만들기’ 공약 역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기는 하나 재개발 문제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대안은 아니다. 새누리당의 뉴타운 및 재개발 공약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특혜 제공을 통한 사업 촉진에 중점을 둘 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은 도시 재개발의 문제를 사업방식, 공공의 자금지원 능력부족, 제도의 유연성 부족에서 찾았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서울시가 제안하거나 추진 중인 기반시설 국고지원비율 확대, 마을재생사업 도입 등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해 비교적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정비 기금 확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통합진보당은 도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를 비롯한 뉴타운법 개정, 세입자 참여 및 보상제도 개선, 주거안정성평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나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책으로 개혁성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적용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는 제시되지 않아 선언에 그칠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선진당은 원도심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활성화 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은 재개발사업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방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가칭) 5조원 신설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도, 대안 제시도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