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산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전북연합’ 참여 제안서

1. 제안 취지

 1) 현장에서 경험하는 서민 등의 주거불안정은 곧 바로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 등 생계비관형 자살사건 등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이를 증명합니다. 공공 및 일반임대주택에서 임대료가 밀려 강제퇴거에 몰린 주거 빈곤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불량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새로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전라북도에는 6,000가구가 입주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주거는 가족해체, 고용, 건강, 교육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가정생활의 토대이자 삶의 질의 기반이 되며, 이는 주택이 가정복지(family well-being)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주거복지 실현 민간역량 강화 구축 및 각 부문별 요구 사항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거복지 운동 역량의 총 결집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노숙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자활 등에서도 주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ㆍ쉼터 ㆍ모자원 등의 주거시설 부족과 기능보강의 취약, 탈시설 장애인 등의 임시주거지 마련의 문제, 주거복지 자활기업과 주거현물급여 체계의 변화 대응, 주거비(주택바우처)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와 대안 제시 등, 주거복지 지원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의 어려움 등을 함께 극복 하고,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3)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지자체는 지역의 다양한 주거문제에 대응하는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크게는 주택과와 복지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상호 주거복지 업무의 단절, 책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빈곤위기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인 등 우리 사회의 가난한 이웃들인 사회적 약자의 주거빈곤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의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에 사회적 압력이 필요 합니다.

2. 목표

1) 2014년 6.4 지방선거을 통하여 각 분야별 주거복지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한다.

 2)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에 대한 지역주민여론 환기를 통한 ‘집-사는 곳’에 대한 거주 중심의 인식 정착

 3)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복지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게 하여 저소득가정들에 대한 실제적

    의미의 ‘지역사회보호’ 실시 : 주거복지의 확산은 시설 중심의 한국사회복지의 퇴행성을 극복 한다.

 4) 연합 단체 등과 지역자원개발 및 주민자치역량의 극대화로 복지마을만들기 활동 및 조직화 한다.  

 5) 전라북도 및 시군 단위 주거복지 담당부서 마련 및 민/관/공 거버넌스 주거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6) 국가 책임 하에 주거권 실현을 중심에 두는 보편적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한다.

3. 방향

 1) 2014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역의 주거,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노숙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자활, 시민사회단체, 마을재생, 건축, 사회경제조직 등 제 단위가 결합하여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주거복지 시스템 구축과 주거문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2) 각 단체별 등 주거복지 의제를 모아 집행단위에서 2014년 지방선거 후보와 제 정당에 주거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3) 각 단체별로 결합하여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동 전선을 형성하며, 주체인 서민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주거비(주택바우처)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와 대안 제시 등

4)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거복지의제 사회여론화 및 구체적인 투쟁사업,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 단체장 등에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공약 이행 요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2014년 8월경 평가를 통해 향후 연합체 지속 여부 등을 논의해 간다.

4. 참가 단위

  - 지역의 주거단체, 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청소년, 종교, 시민사회, 노동, 인권, 문화, 예술, 빈민, 농민, 여성, 풀뿌리 단체, 사회 각계 전문가 및 원로 등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전북연합”에 참여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 등은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5. 참가 동의서 작성 제출(4월1일~4월15일 까지)

 -‘주거복지 전북연합’ 준비위 아래 메일 및 팩스로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메  일 : 9704jj@hanmail.net, 팩스 : 283-9705

 -문의처 :  담당자(010-8669-7394) / 준비위원 김영찬(전북주거복지센터)

            담당자(010-3054-5510) / 준비위원 강현석(전북장애인자립생활지원연대)

 -참여 동의서 붙임참조

‘주거복지 전북연합’(준) 올림

『주거복지전북연합 참여단체 및 개인참여 동의서』

 ◈ ‘주거복지 전북연합’ 준비위 아래 메일 및 팩스로 참여 동의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메  일 : 9704jj@hanmail.net, ◈팩스 : 283-9705

◈ 문의처 :  담당자(010-8669-7394) / 준비위원 김영찬(전북주거복지센터)

             담당자(010-3054-5510) / 준비위원 강현석(전북장애인자립생활지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