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보증금·차임 인상율 상한제 비교법적 검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각 국 임대차 보호 제도 입니다. 민변에서 작성해서 올려준 내용입니다.

- 현재 주거권/주거복지 관련  ngo를 중심으로 전국세입자모임(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rent-poor 개설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뜻있는 분들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각_국_임대차_보호_제도(민변).hwp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들의 변화와 기술적인 문제해결 그리고 대표의 마인드 file 사람 2013.07.31 4657
50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주택에너지 빈곤관련 해외사례 file 사람 2013.07.31 10329
49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한국의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필요성, 가능성, 방향성 file 사람 2013.07.31 4171
48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 원주사례 file 사람 2013.07.31 4043
47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2010 kogas 온누리 사업 사례발표 file 사람 2013.07.31 5140
46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2011년 현대제철과 함께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소개 file 사람 2013.07.31 3973
45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위상 file 사람 2013.07.31 4110
44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WAP)사업 file 사람 2013.07.31 3902
43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주거취약세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file 사람 2013.07.31 3696
42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통합주거복지사업(홈스튜어드 사업) file 사람 2013.07.31 4183
41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빈집활용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임시거주 주택 : 희망의 집 제1호 마련 프로젝트 file 사람 2013.07.31 4042
40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 file 사람 2013.07.31 3857
39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주요선진국의 도시재생 체계와 정책적 시사점 file 사람 2013.07.31 3857
38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은평구민관합자회사 (주)두꺼비하우징 file 사람 2013.07.31 3766
37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주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 배우는 마을만들기 : 금천구 독산3동 마을만들기 사업 file 사람 2013.07.31 4853
36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주거지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정보지원 현장연구 file 사람 2013.07.31 3910
35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서울형 저층주거지, 서울휴먼타운 file 사람 2013.07.31 3870
34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방안 file 사람 2013.07.31 4091
33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file 사람 2013.07.31 4085
32 [2011 주거복지컨퍼런스]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제도적 과제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 file 사람 2013.07.31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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