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차임 인상율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 출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3.02.27 15:3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보증금·차임 인상율 상한제 비교법적 검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각 국 임대차 보호 제도 입니다. 민변에서 작성해서 올려준 내용입니다.
- 현재 주거권/주거복지 관련 ngo를 중심으로 전국세입자모임(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rent-poor 개설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뜻있는 분들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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