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파일자료는  2012년3월에 개최된 정당초청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 시민사회체가 제시한 자료 입니다.

주거복지분야3대과제10대정책.hwp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주거복지 3대 과제>

 1.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

  2. 반전세, 월세 시대의 중산층·서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3.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

<주거복지 10대 정책>

 1.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2.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3. 반전세, 월세시대의 전세대란 대책 수립

  4. 보편적 주거복지와 난방비․전기료 부담 완화 실현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지원

  5. 주민갈등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

  6. 개발사업으로 생존권의 위기를 맞게 되는 상가임차인 보호

  7. 강제퇴거 금지

  8. 가계부채대란 방지와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정책 유지, 보완

  9.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유지, 보완

  10. 투기적 다주택보유 제한을 위한 주택조세정책 도입

               주최: 강제퇴거금지법제정위원회 관악주민연대 나눔과미래

불교인권위원회 (사)주거연합 삶의자리 인천도시공공성연대

사람과터전 전국주거복지협의회(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전국홈리스연대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천주거복지센터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참여연대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