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2.27.)으로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하고, 우선공급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사업 안내문

□ 지속가능한 공생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11.9.9.)”에 따라 복지분야 확충 방안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5항제5의2호

□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기준(<붙임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0호 참조)

 <1>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제출자료) 신청서, 근로계약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라도 6개월 이상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제출자료)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파견계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라도 6개월 이상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제출자료) 신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지방관서 조회 가능)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해당자(①보험 모집인, ②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⑥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종사자)로서,

     ※ 단, 택배기사,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12.5.1.)부터 대상 적용됨

    - 현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하여 미적용자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

  ○ (제출자료) 신청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인(근로복지공단 지사 조회 가능)

□ 신청․확인서 발급 절차

 ○ 신청자는 <붙임2>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하고,

   - <붙임3>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처(LH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제출

     ※ 기간제․파견근로자는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청, 일용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관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서 제출

 ○ (발급 절차)

□ 시행일

 ○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

     ※ 국민임대주택 사업 및 공급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600-1004(LH콜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