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장애인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2013-4-17-hwp.pdf

척수장애인 주거환경개선

( 주거복지 정책 및 주거환경개선 실무 이해)

김영찬(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사무처장)

1. 서론

주택은 가정생활의 토대이자 삶의 질의 기반이 된다.  뿐만 아니라 주거는 복지의 기초가 된다. 이는 주택이 가정복지(family well-being)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면에서 볼 때 주거를 통한 복지실현 즉, 주거복지는 분명 사회적으로 공적영역으로 주거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그러한 것조차 바라지 못하는 사회적 주거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우선 주거복지를 실현이 시급하다.

전/월세, 무허가주택,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의 무주택 서민들은 건물주의 무관심 및 건물/대지의 소유권이 이분화 되어 나타나는 문제로 인한 서비스 지원의 한계로 인한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탈시설화의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이 주거문제이나, 주거지원 정책의 한계로 현재도 독립을 꿈꾸며, 자활을 이루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함” 임시주거지 마련 및 독립주거공간확보를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사업 등이 더욱더 확대 되어야 함. 또한 주거편의시설 미흡으로 장애인들이 주택내 일상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따라서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들이 척수장애인분들의 주거환경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거복지 정책 및 주거환경개선 사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