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6.4 지방선거 후보자 들은

주거복지 8대 세부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거복지 공공성 강화 실현하라!

□ 현장에서 경험하는 서민 등의 주거불안정은 곧 바로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 등 생계비관형 자살사건 등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이를 증명합니다.

   공공 및 일반임대주택에서 임대료가 밀려 강제퇴거에 몰린 주거 빈곤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불량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새로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전라북도에는 6,000가구가 입주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주거는 가족해체, 고용, 건강, 교육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있으며.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지자체는 지역의 다양한 주거문제에 대응하는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조차 없습니다.  

□ 그룹홈ㆍ쉼터 ㆍ모자원 등의 주택 부족과 기능보강의 취약, 탈시설 장애인 등의 임시주거지 마련의 문제, 주거복지 자활기업과 주거현물급여 체계의 변화 대응, 주거비(주택바우처)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와 대안 제시,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낼 필요성을 공감하여, “주거복지 운동 역량의 총 결집을 통해 주거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진행 할 것입니다.”

2014 전북지역

주거약자 및 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8대 세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