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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주거복지형 마을재생 시작은 전북지역에서 그러나 멈춰있다.
글쓴이 김영찬 전북주거복지센터 사무처장    [2015년3월호]    조회 : 4

주거복지형 마을재생 시작은 전북지역에서
그러나 멈춰있다.


들어가며

주거복지형 마을재생에 시작은 전주에서부터 진행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더욱더 모범적으로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내어 서민의 주거문제를 마을재생과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니 부럽다.

전주지역 ‘희망의집’ 취약계층을 위한 중간주택(Supportive Housing) 즉, 주거복지형 마을재생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긴급주거위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을 겪는 무주택 주민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임시주거다.
2011년 7월 전주에서 ㈔전북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긴급하게 발생한 주거취약자를 위한 임시주거인 ‘희망의 집’이 문을 열었다. 지역의 공헌사업, 자원봉사, 후원 등과 연결하여 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민간의 자원으로만 희망의 집을 추진해 왔다.
전북주거복지센터는 사회적 약자 및 긴급주거 필요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시가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주택으로 활용하는 ‘희망의 집’ 마련 및 운영을 토지·주택 소유주와의 협약을 통해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참여단체, 민간기업(은행, 건설회사 등)의 지원으로 빈집을 리모델링 후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미혼모, 화재 및 경매로 인한 주거박탈가구, 비주택거주자 등 긴급히 주거가 필요한 가정에게 1년간 무상 사용토록 하며, 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집중하여 자활 자립을 지원하여, 향후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 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제1호~4호를 운영하고 있다.
15가구가 4년간 지원을 받아 주거안정을 찾아 이동하고 새로운 가구가 입주하는 선순환 중간주택이다. 그러나 타 지역은 민관 협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우리 전북 전주지역은 왜 민관 협력이 안 될까?

[참고 자료 : 전주 도심 폐공가 1천여 가구 특히 노송동의 폐·공가는 97가구로 사실상 전주시내에서 가장 많다. 이어 중화산동이 89가구, 완산동 85가구, 중앙동 66가구 등이다. 전체 가구가 3천500가구인데 반해 빈집은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빈집들이 늘면서 해충과 벌레가 증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주 행방불명 등 소유주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공가 정비와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또 폐·공가로 그대로 나두는 것이 철거후 나대지로 있을 경우보다 재산세가 적어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 폐허로 변하는 전주 구도심 2012.11.02 | 전북도민일보)]

몇 년이 지나서 전라북도 민선6기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 한다 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추진한 사례를 한 번도 함께 모여서 논의 한바 없이 공약으로 내어서 진행 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 수 가 없다. 그저 언론보도 자료가 전부인데,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다 해도, 함께 논의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리고 4년 동안 100호를 전북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도 적은 목표치가 아닐까? 그리고 이것마저도 실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전북지역 시군 단위에 예산을 매칭 하여 진행 하려한다. 그러면 결국은 시군단위 지자체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수요에 맞게 진행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지방정부가 직접 토지임대, 빈집매입 등으로 지역 주거복지단체나 주거복지 사회적 기업 등과 협력하여 서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 본다. 그러함에도 추진 과정과 향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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