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6.4 지방선거 후보자 들은

주거복지 8대 세부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거복지 공공성 강화 실현하라!



현장에서 경험하는 서민 등의 주거불안정은 곧 바로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 등 생계비관형 자살사건 등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이를 증명합니다.

   공공 및 일반임대주택에서 임대료가 밀려 강제퇴거에 몰린 주거 빈곤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불량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새로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전라북도에는 6,000가구가 입주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주거는 가족해체, 고용, 건강, 교육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있으며.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지자체는 지역의 다양한 주거문제에 대응하는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조차 없습니다.  

  

그룹홈ㆍ쉼터 ㆍ모자원 등의 주택 부족과 기능보강의 취약, 탈시설 장애인 등의 임시주거지 마련의 문제, 주거복지 자활기업과 주거현물급여 체계의 변화 대응, 주거비(주택바우처)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와 대안 제시,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낼 필요성을 공감하여, “주거복지 운동 역량의 총 결집을 통해 주거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진행 할 것입니다.”







2014 전북지역

주거약자 및 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8대 세부정책

대구분

주거복지 8대 세부정책 요구

1. 

전북형 단계적 주거복지제도

구축 하라

 1) 전라북도 및 시/군 지자체 주거복지 공공성 강화 제안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주거복지 전담 부서 마련

  -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시/군 단위)

  -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수립

2.

자립생활 준비 중간 주택

마련 제공하라

 3) 공공임대주택 및 빈집활용 자립생활 중간주택 마련 제공

 

 4)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실시

3.

전북형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강화하라

5) 전라북도 편의시설 체험관 설립 및 운영

 

 6) 전북형 주거환경개선 개발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7)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및 운영

 

 8) 주거비(주택바우처)보조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점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누구나 편의증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합니다. [1] 사람 2014.10.20 17750
공지 찾아가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주민교육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140] 사람 2012.04.19 30245
공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안내 -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8] 사람 2012.04.19 26133
118 '8·2부동산대책 이후 주거복지 정책 방향' 국회토론회 23일 개최 사람 2017.08.21 456
117 국토硏 "청년층 주거비용 70% 부모가 부담한다" 사람 2017.08.21 472
116 사회주택 공급 설명회 및 시민포럼 개최 file 사람 2017.06.21 578
115 2012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안내 file 사람 2012.02.14 3707
114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3월 포럼 안내 사람 2012.03.06 3844
113 청(소)년 자활사업 안내 및 참여자 모집 전주자활 2012.03.16 3882
112 2012년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신청관련 기타 체크 사항 안내 사람 2012.03.19 3928
111 나눔해피홈사업- 고령자/장애인 무선스위치 설치가 4.25일 완료함. file 사람 2012.04.24 3960
110 2012년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모집 [18] file 손수레 2012.01.17 4011
109 선착순 500명 무료수강 -길원격평생교육원 [1] 윤선화 2012.05.23 4035
108 따끈따끈한 소식임 돠... 평화주민사랑방 2012.05.30 4046
107 2012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4월13일 전주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1] file 사람 2012.04.05 4067
106 2012전북 진보개혁의제 제2차 정책토론회 file 사람 2012.03.02 4127
105 5월 이동상담은 9일(수) 16:00~18:00 전주종합사회복지관(평화주공1단지내) file 사람 2012.05.04 4177
104 2012년도 대학 입학예정자 장학금지급 선발요강 안내 사람 2012.01.04 4209
103 2012년 3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전주시) file 사람 2012.03.19 4215
102 다가구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합니다. file 사람 2012.03.19 4225
101 덕진노인복지관 행사 협조 안내문입니다.. file 아이리스 2011.12.06 4237
100 전주시도시재생서포터즈와 함께 합니다. file 사람 2016.04.21 4243
9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거 탈락에 대한 입장 [1] 평화주민사랑방 2012.05.11 4247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