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온수·채광·소음 등 포함”…‘삶의 질 개선’ 7년 만에 개정 작업
2019.10.15 08:59
각종 주거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뜻한 물과 채광, 소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7년 만의 최저주거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011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전용면적 등 ‘정량적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삶의 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작업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국토부에서 받은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방안 연구’ 보고서는 국민의 주거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택 환경이나 성능, 구조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작성된 것이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부엌과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을 주택의 ‘필수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여기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지하수)와 이미 사용한 물을 관리하는 하수도 시설의 구비 여부, 온수 공급 여부를 추가해 총 6가지 항목을 필수설비로 규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침실이나 부엌, 욕실에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이 있는지, 난방시설은 갖추어져 있는지도 조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기존 기준은 주택의 양적 공급과 관련된 과밀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질적 부분은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 부엌에 국한됐다”며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