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주거 공약은 정책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를 열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서민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던 20대 총선 주거 공약과 달리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했다는 점 등에서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정 국장은 "청년 대부분은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언급 없이 청년·신혼부부 1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운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주거 공약과 관련,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한국당의 주요 정책 대상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했거나 보유하려고 하는 계층"이라며 "20대 총선 정책 대상이 청년·대학생·신혼부부·노인 등으로 다양했던 것과 대비된다"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또 "한국당의 주거 공약은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다시 전국적으로 주택 투기 광풍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는 임대차 안정화 대책,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정책,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대책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낮춘 '반의반 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목표치나 실행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10년간 20평 아파트 100만호를 1억원에 공급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공약대로만 실현된다면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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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2/04 13: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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