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세대 일자리·주거 종합지원 '청년기본법안' 국회 통과
2020.01.10 09:15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일자리·주거·금융·복지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7인 중 찬성 154인, 기권 3인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수립·지원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지자치단체가 연도별 계획을 마련해 매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정책 운용을 위해 정부가 청년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했다.
청년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가와 지자치단체는 청년들의 △일자리 질 향상 △창업 촉진 △주거 안정 △복지 증진 △금융 지원 △문화 활동 △국제협력 활동 기회 보장 등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안은 또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도록 했다.
청년 차별과 관련해선 "국가와 지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등의 조항이 마련됐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58 | 안동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나서 | 사람 | 2020.01.22 | 8 |
157 | 의정부시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주거복지 실현 | 사람 | 2020.01.22 | 5 |
156 | 청주시, 중위 소득 ‘45%’까지 주거 급여 지원 ‘확대’ | 사람 | 2020.01.23 | 32 |
155 | 전주시, 주거복지 안전망 넓힌다 | 사람 | 2020.01.28 | 1 |
154 | 광주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사람 | 2020.01.28 | 2 |
153 | LH,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총력 | 사람 | 2020.01.29 | 2 |
152 | LH남양주 주거복지센터, 별빛지역아동센터 후원 | 사람 | 2020.01.29 | 6 |
151 | 취약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올해부터 본격 추진 | 사람 | 2020.01.30 | 3 |
150 | LH, 올해 공공임대 10만가구 공급…주거 서비스도 추진 | 사람 | 2020.01.30 | 2 |
149 | 대전시·5개구·도시공사, 청년주거안정 한뜻 | 사람 | 2020.01.31 | 3 |
148 | 집값 급등·공급 부족 원인?…주거 정비 사업이 해법 | 사람 | 2020.01.31 | 2 |
147 | 경기도, 무주택 서민 25만7천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 사람 | 2020.02.03 | 4 |
146 | '일자리와 주거 한번에'...정부, 일자리 연계 주택 공모 | 사람 | 2020.02.04 | 1 |
145 | 고성군,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사람 | 2020.02.04 | 7 |
144 | [단독]재탕·후퇴·미흡…주거 공약, 20대 총선보다 부실 | 사람 | 2020.02.05 | 2 |
143 | 시민단체 "4당 주거공약, 보편적 주거권 실현하기에 부족" | 사람 | 2020.02.05 | 10 |
142 | 전주시 "구도심 저층 주거환경 개선한다"…용역 착수 | 사람 | 2020.02.06 | 3 |
141 |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소외계층 주거 도우미 역할 톡톡 | 사람 | 2020.02.06 | 5 |
140 | 진안군, 주거급여 확대 지원 | 사람 | 2020.02.07 | 14 |
139 | LH, 시흥시와 아동주거복지 개선 협약 체결 | 사람 | 2020.02.07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