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을 위한 지원금과 단기일자리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생활과 고용, 주거 분야의 사각지대를 메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에는 우선 소득이 줄고 구직이 연기된 청년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도 청년에게 직접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수단은 존재한다. 서울시의 경우 반년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도 만 24살 청년에게 1년 동안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최대 반년 동안 월 50만원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운용한다.

 

 

하지만 기존 제도들은 구직 연계와 중복수령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별적인 제도의 한계와 취업 연계성을 넘은 보편적 청년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까닭이다. 최영준 랩2050 연구위원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구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정하는 것은 20세기 방식”이라며 “기업이 코로나19로 채용을 줄일 때 미취업 청년이 그 기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보편적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고용보험의 안전망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 고용보험통계연보를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20대는 약 35%였고, 이들 가운데 실제로 실업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되는 이는 7.4% 수준에 그쳤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용 형태가 단기일자리·아르바이트에 쏠린 청년층은 취업, 실직, 이직의 상태가 모호한 게 특징이다.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인정 기준을 완화해서, 청년이 고용보험에 대한 실질적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3월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코로나19 대학가 수업권 침해 사례 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6261명 가운데 30.7%가 기숙사 입사 및 오프라인 개강이 연기되면서 ‘불필요한 월세 지출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주거비용 동결·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 청년들이 경제 상황이 변동될 경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감액청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43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