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위해 탄생했다.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터전을 일구는데 이바지했다. 그동안 총 276만 호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며 당장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기업의 위상을 구축해 왔다.

LH는 이제 단순한 도시개발 및 주택 공급뿐 아니라, 국민 삶터와 일터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선지 오래다.

미래를 위한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는 물론, 통일국토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LH가 앞장서야 할 이유는 많다. 그만큼 LH는 과거 본연의 영역을 지나 새로운 지향점을 내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LH의 방향성은 ‘사람이 우선’인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표방하는 변창흠 사장의 행보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변창흠 LH 사장, 국민 삶의 변화 이끄는 생애복지 서비스 비전 제시

바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 취임한 변 사장은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일찌감치 도시재생과 부동산정책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유명한 그는 한국도시연구소장과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임명됐다.

SH 사장 시절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며, 뉴타운 출구전략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 모델의 기틀을 만들었다.

변 사장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만들던 교수 시절부터 국회와 서울대의 지방 이전을 주장했다. 수도권 개발이익을 국가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빈부격차와 지방분권에 대한 변 사장의 지론은 SH 출신 최초로 LH 사장에 오르면서 결국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주거복지’의 출발점이 됐다. 변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LH가 국민 ‘삶의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도시건설과 주택 공급이라는 LH 본연의 임무를 넘어 돌봄, 배움, 일자리, 결혼, 노후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 투자와 일자리, 인재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플랫폼 기업’ 추구

변 사장은 LH가 투자와 일자리, 인재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창조적 지역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LH는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해외개발, 남북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변 사장은 LH가 이를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주민·민간이 수행하도록 만드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산업단지나 임대주택사업 또한 LH가 직접 하기보다 여타 기관이나 민간, 사회적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 사장은 조직 개편을 통한 LH 본사의 기능 이관으로 지역 자율성을 제고했다.

수도권에 지역균형재생처를 신설해 각 지역이 사업모델 발굴부터 후보지 확보, 준공까지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 순수생활 SOC사업, 소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까지 지역에 이관했다.

변 사장은 지역분권형 주거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LH의 모습도 강조했다.

이에 LH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1만 호, 공공분양주택 3만 호 등 15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해선 LH-지자체-NGO 협력형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LH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대상 현황 조사와 주거복지서비스 안내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1만3000 가구에 대해 희망주택 물색,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와 이사 대행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 “적극적 해외 진출로 국가경제 활성화 첨병돼야”

변 사장은 해외 신도시·투자개발 사업 참여 의지도 적극적이다.

변 사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LH가 아세안 지역에서 주도하는 최초의 산업단지다. 미얀마 야웅니핀 지역에 224만9000 ㎡ 규모로 조성되며, 2024년까지 총 13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40% 지분을 갖고 있는 LH는 경영을 맡는다.

변 사장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의 새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인 러시아와도 산업단지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사업인 ‘나인브릿지(9-Bridge; 9개 다리)’ 사업은 LH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인브릿지 사업은 산업단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업 등 9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 일환으로 한국과 러시아는 최근 연해주 경제협력 산업단지 프로젝트의 예비시행 협정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ASEZ) 내 부지에 250억 원이 투입된다. 러시아 정부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한국 자동차부품 및 농수산물 가공 분야 기업들이 입주한다.

이때 LH는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면서 국내기업에게 스마트관리체계와 사업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오는 9월 ‘한국-러시아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변 사장은 LH가 해외사업을 개척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수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LH는 글로벌사업본부를 신설해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의 체계적 수행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사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수출과 외연 확장에 힘 쏟는다는 목표다.

변 사장은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24조9000억 원의 사업비 집행을 통해 LH가 어려운 시국에서 국가경제 활성화의 첨병이 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항심(恒心)’을 좌우명으로 지닌 변 사장의 추진력이 빛을 발할지 두고 볼 일이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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