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을 포함해 쏟아내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이용 대상자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실제 활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주거복지 정책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을 잇달아 내놓으며 2025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40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 100만 가구, 신혼부부 120만 가구, 고령자와 일반·저소득층 460만 가구 등 총 700만 가구가 맞춤주택이나 금융 지원, 주거 급여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2018년 기준·2050만 가구)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정작 수혜 대상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한국주거복지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보고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1만2954명 가운데 정부의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50%를 넘지 못했다. 저렴임대주택(56.5%)을 제외하곤 월 임대료 지원(42.4%), 임대보증금 지원(34.4%), 주택구입자금 융자(29.2%), 주택개량 지원(22.1%) 등의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50%를 밑돌았다.

이용률은 더 떨어졌다. 월 임대료 지원(11.2%)만 두 자릿수를 기록했을 뿐 저렴임대주택(5.6%), 임대보증금 지원(2.4%), 주택구입자금 융자(1.4%), 주택개량 지원(1.5%)은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박근석 주거복지연구원장은 “정부 정책 홍보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16/101541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