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 실업과 고용불안정이 만연하면서 소득 불평등 골이 깊어지고, 자산·주거 불평등으로 악순환하는 흐름이 고착화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겼는데도 무주택자가 절반이 넘고, 지하·옥상에 살거나, 비주택 거주자가 전체 가구의 12%에 달한다. 특히 주거 빈곤 가구에 방치된 아동의 숫자는 130만 명에 이른다. 청년층과 사회진입계층의 주거 상황은 극히 열악하여 소득에 견주어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과다한 가구가 3분의 2를 넘을 정도다. 게다가 고령자와 장애인, 보호 종료 아동 등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빈곤층은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주거복지 사회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 심지어 찜질방을 전전하며 쪽잠을 자는 최하위 주거 빈곤층을 위한 대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들 최하위 주거 빈곤층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겨울철에 고시원·여인숙 같은 곳에서 주거 약자들이 화마로 생명을 잃는 참사가 수시로 반복된다.

무엇보다 주거 빈곤층이 지불 가능한 주거비로 생활할 수 있는 저렴한 여러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지원은 늘어났지만 아동이나 비적정 주거 가구 등까지는 손길이 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주거복지 예산으로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주거복지 예산 가운데 주거급여 지원을 하고 나면 1000억 원가량 남는 정도여서 빈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어림없는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숫자도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구석구석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다시 짜야 할 필요도 있다. 식의주의 하나인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회가 지속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