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8.0%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했다. 주택이 없는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18년 31.7㎡에서 2019년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동일하며,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가 상향이동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이동하는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7년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결과 이들의 주거 수준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령 가구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은 청년 27.3㎡에서 27.9㎡, 고령 44.0㎡에서 45.3㎡로 상승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청년 9.4%에서 9.0%, 고령 4.1%에서 3.9%로 줄었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이동률이 65.0%에서 61.9%로 낮아져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1인당 주거면적이 23.5㎥에서 24.6㎡로 늘어났다.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2018년 37.6만 가구에 견줘 2019년 26.5만 가구로 감소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2만 호 공급계획은 2019년 말까지 42.9만 호를 공급함으로써 당초 목표였던 39.5만 호 보다 3.4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는 공공주택 21만 호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8%)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규부지 활용·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 호로 확대해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천재상 기자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2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