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주거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급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이라는 주거·시민단체들의 평가가 나왔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등에서 전반적으로 지난 20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재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주거권네트워크의 ‘21대 총선 주거공약 평가’를 보면 주거·시민단체들은 최근 여야 4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이 세입자 보호대책은 빠진 채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권 보장보다 특정 계층·지역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한 것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0여개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민주당 공약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선순환 계층맞춤형 주거지원 등 서민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공약과 달리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한 점 등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시장 중심 자율경제’를 내세워 재건축·재개발 및 대출규제와 보유세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거공약으로 발표한 한국당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던 20대 총선 때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서울 등 특정 계층·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책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주거공약은 각각 ‘반의 반값 아파트’와 ‘반값 아파트’가 핵심이다. 두 당은 실행 방식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 및 공영개발과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 등으로 비슷하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계획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