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연간 2만5000쌍의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크게 '금융 지원'과 '임대주택 물량 확대'로 나뉜다.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신혼부부 전월세대출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월 800만원 이하)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1만500호로 늘렸다.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도 최대 연 1.2%에서 3%로 늘렸다. 신혼부부 금융 지원에 시가 투입하는 비용은 연 360억원 선이다.

박 시장은 "시가 360억원을 투입하면 은행에서는 2조원이 나간다"며 "시는 전세금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라 서로 윈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등 관계기관과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만약 기망에 의해 신청한다면 형사적 범죄인 만큼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기존 연 1만2000호에 추가로 2450여 호를 더해 연간 총 1만45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를 추가로 마련한다.

온라인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주거포털'도 11월 말에 개설한다. 온라인 상담과 지원 신청까지 가능하다.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거지원책에 내년부터 3년간 3조 1060억원을 대거 투입한다. 연평균 1조 원이 넘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8조원에 이르는 채무 감축을 해왔고 이제 곳간을 풀어야 할 때"라며 필요할 경우 부채를 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사실상 지원을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없애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유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