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4일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사의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및 신체·정신질환 등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이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주택의 홀몸 가구는 1만3,760가구(17.2%)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홀몸 노인가구만 8,839가구로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비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임대주택보다 커져가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나 고독사 등의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221명이 자살했고, 190명이 고독사했으며, 특히 자살과 고독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공단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국토부, LH와 협약을 통해 10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인 주거복지사를 단지별로 1명씩 시범 배치하고 있다.

주거복지사는 지역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집수리 등 주거생활 지원, 복지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안전망 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입주민의 주거상담을 통한 실태조사, 주거위기 개입 및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여건 개선,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에 배치된 주거복지사는 총 10명으로 1,5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 1명씩 배치됐다. 

1,500가구는 주거복지사 한 명이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가구수로, 현재 인력으로 입주자의 주거복지 업무 하중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10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가 1,000여 건의 상담을 해주고 주거위기 개입, 주거환경 개선 연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활동을 하는 등 일정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주거복지사 시범 배치사업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관 등과의 업무 중복, 주거복지사의 차별성, 배치 인력 규모의 적절성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복지사 시범 배치의 성과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구성 현황, 주거복지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단지 규모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배치를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주거복지사의 역할과 업무량, 유사사례(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등)를 고려하면 단지당 최소 2명 이상 배치해야 개별 입주민의 주거복지 만족도가 향상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및 지역 협업 등 거버넌스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