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책에 외면받는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
2019.09.24 10:43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청년의 주거 문제는 결혼, 출산 등 이후의 삶과 사회의 지속·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가 청년주거정책에 힘을 주고 추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유독 서울의 1인 청년 가구 주거 빈곤율은 2000년 이후 높아지고 있다.
서울 1인 청년 가구 3명 중 1명은 이른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다. 한 장소에 거주하는 기간도 일반 가구는 8년이지만 청년 가구는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청년 주거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살펴본다.
자료=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여름호
◆ 청년 주거문제 각종 대책에도 실효 못 거둬
23일 시민단체, 학계 등에 따르면 청년가구(만 20세~만 34세인 가구)의 주거 빈곤 문제는 서울시의 각종 대책에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청년주거포털을 보면 청년 맞춤 주택으로 행복주택, 사회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한지붕세대공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 차원 정책인 행복주택을 제외하면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3가지다. 그러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나마 상황이 가장 나은 역세권 청년주택도 2017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애초 공급목표(3만500가구)의 절반 수준(46.8%)에도 미치지 못했다.
빈집 등을 빌린 뒤 리모델링을 거쳐 사회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사회주택의 공급량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63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 민간사업자인 사회주택업체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애초 수익을 내기 힘든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부도 위험이 큰 업체들을 시가 언제까지 떠받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다 보니 시는 2017년 사회주택 사업 중 하나인 ‘빈집살리기형 사회주택’을 포기하기도 했다.
시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역시 낯선 학생과의 동거를 꺼리는 어르신이 많고 학생들 역시 같이 사는 어르신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수년째 예상 참여율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 가구 비율은 다른 세대와 달리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이는 총량적 접근보다는 주거 빈곤 가구의 감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및 과부담 비율. 자료=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서울에 원룸형 전·월세 주택은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청년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이유는 높은 임대료 탓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보면 청년 단독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및 과부담 비율은 2016년 RIR 20 이상이 56.9%, RIR 30 이상이 37.0%로 다른 청년 가구 유형보다 임대료 과부담이 심각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과 임대료 과부담을 모두 경험한 가구는 청년 단독가구가 △2006년 17.1%에서 △2008년 21.2% △2010년 34.0% △2014년 39.0% △2016년 46.8%로 지속해서 증가해 현재 주거 빈곤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가 최근 공급한 역세권 청년 주택인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료는 보증금 3640만~1억1280만원, 월세 29만~78만원으로 책정됐다. “저렴하다”는 시 주장이 청년들에게 크게 와닿을지 의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역세권 청년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이처럼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은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을 투기가 아닌 생활의 장소로 보는 주거권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주거문제는 결국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서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청년민간임대주택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시민 인식변화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
시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은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과 학생 간 갈등도 그 어려움의 단면이다. 모든 사업지에서 청년주택을 두고 ‘빈민 아파트’라고 칭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주거문제는 단순히 한 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지역주민의 협조가 동반돼야 해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의 청년 주거정책은 민관협력 중심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공급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통한 민간사업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여러 주체가 시행하는 청년주거정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청년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서울 1인 청년 가구 3명 중 1명은 이른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다. 한 장소에 거주하는 기간도 일반 가구는 8년이지만 청년 가구는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청년 주거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살펴본다.
자료=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여름호
◆ 청년 주거문제 각종 대책에도 실효 못 거둬
23일 시민단체, 학계 등에 따르면 청년가구(만 20세~만 34세인 가구)의 주거 빈곤 문제는 서울시의 각종 대책에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청년주거포털을 보면 청년 맞춤 주택으로 행복주택, 사회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한지붕세대공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 차원 정책인 행복주택을 제외하면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3가지다. 그러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나마 상황이 가장 나은 역세권 청년주택도 2017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애초 공급목표(3만500가구)의 절반 수준(46.8%)에도 미치지 못했다.
빈집 등을 빌린 뒤 리모델링을 거쳐 사회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사회주택의 공급량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63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 민간사업자인 사회주택업체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애초 수익을 내기 힘든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부도 위험이 큰 업체들을 시가 언제까지 떠받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다 보니 시는 2017년 사회주택 사업 중 하나인 ‘빈집살리기형 사회주택’을 포기하기도 했다.
시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역시 낯선 학생과의 동거를 꺼리는 어르신이 많고 학생들 역시 같이 사는 어르신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수년째 예상 참여율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 가구 비율은 다른 세대와 달리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이는 총량적 접근보다는 주거 빈곤 가구의 감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및 과부담 비율. 자료=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서울에 원룸형 전·월세 주택은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청년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이유는 높은 임대료 탓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보면 청년 단독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및 과부담 비율은 2016년 RIR 20 이상이 56.9%, RIR 30 이상이 37.0%로 다른 청년 가구 유형보다 임대료 과부담이 심각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과 임대료 과부담을 모두 경험한 가구는 청년 단독가구가 △2006년 17.1%에서 △2008년 21.2% △2010년 34.0% △2014년 39.0% △2016년 46.8%로 지속해서 증가해 현재 주거 빈곤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가 최근 공급한 역세권 청년 주택인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료는 보증금 3640만~1억1280만원, 월세 29만~78만원으로 책정됐다. “저렴하다”는 시 주장이 청년들에게 크게 와닿을지 의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역세권 청년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이처럼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은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을 투기가 아닌 생활의 장소로 보는 주거권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주거문제는 결국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서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청년민간임대주택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시민 인식변화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
시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은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과 학생 간 갈등도 그 어려움의 단면이다. 모든 사업지에서 청년주택을 두고 ‘빈민 아파트’라고 칭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주거문제는 단순히 한 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지역주민의 협조가 동반돼야 해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의 청년 주거정책은 민관협력 중심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공급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통한 민간사업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여러 주체가 시행하는 청년주거정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청년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