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돕는 "전북복지법률지원단(전북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을 돕기 위한 '전북복지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립 제안한다.
 
기존 복지서비스가 상담 수준에 그쳤다면 지원단은 전문 변호사가 상담은 물론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단에는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시키며, 이 중변호사 2명을 법률구조공단 공익 법무관 2명을 파견하여 포함시키도록 한다.
 
지원단은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 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ㆍ노인, 아동ㆍ영유아 보육, 한부모 가정ㆍ다문화 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로 특화한다.
 
지원단은 복지법률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판례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쟁점 사안은 사전 문답집을 제공한다.
 
또한 시군마다 설치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준이 달라 저소득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여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준칙 등을 마련해 권고하는 일도 한다.
 
또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 등을 발굴하고 정례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더는 가난 때문에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이웃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 할 수있다.
 
참조
1)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전화(☎1644-0120),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2) 링크주소: http://welfare.seoul.go.kr/archives/445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월세 7개월치 못내' 생활고 모녀 동반자살 사람 2012.12.04 27795
29 송하진 시장의 불우이웃에 대한 마음 엿보다 [113] file 문태성 2012.11.28 26989
28 [2012년 2학기]사회복지&보육교사 자격증 동시취득가능[무시험취득안내] [44] 학은제로 2012.11.16 42312
27 내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부동산 거래 [5] 사람 2012.11.08 26655
26 0000재단 장애인성폭력 관련 대책위 제안 [588] file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2.10.29 404902
25 KDI "부동산시장 정책..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해야" [5] 그냥 2012.10.18 26716
24 전주시내버스 시민위원회 2차 포럼 결과 [73] file 시민 2012.10.17 44393
23 발달장애 등급제도가 없었진날 [31] 장애등급폐지 2012.10.17 26733
22 김장배추 판매 안내-쌍용차 투쟁 후원을 위한 [66] file 사람 2012.10.17 36677
21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효과 건설업의 2.7배 사람 2012.10.11 26998
20 덕진자활뉴스레터 [1] file 사람 2012.09.21 32283
19 20기 주민조직가 교육훈련과정 신청 안내-펌글 [31] file 사람 2012.09.18 31929
18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전 [3] 홍보팀 2012.08.25 32676
17 '임대주택 주민 삶의 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 내용 [89] 사람 2012.08.22 31380
16 지역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에 함께 할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7] 평화주민사랑방 2012.08.16 36778
15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설치운영계획서(첨부) [37] file 문태성 2012.08.07 30977
» 전북도 "복지법률지원단(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2] 문태성 2012.07.31 30247
13 런던 올림픽 펜싱 선수 '신아람' 인터뷰 중 문태성 2012.07.31 31044
12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주민권리 실천 해 줘요~ [84] 문태성 2012.07.30 46453
11 전북,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타지자체와 비교된다. [117] 문태성 2012.07.27 58920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