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주택가격 안정’에 중점을 뒀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만성적 공급부족의 해소, 도시화 추세의 정체, 제도권 주택금융의 확대,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과 같은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중·저 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의 상충관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DI는 국내외 상황 변화를 고려한 세 가지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은 지난 40여 년간 ‘주택가격 안정’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의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주택시장 개입은 예외로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시장 변동성과 단기적⋅지역적인 변동성을 구분해 시장 개입의 여부를 결정하고 수단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어떠한 정책조합으로 다양한 소비자계층의 주거복지를 제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협의의 주거복지정책과 함께 중소득층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어 다양한 소비자계층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고 자가·전세·월세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탄력적인 주택공급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시장 변동성의 모니터링 및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자료, 통계모형, 시장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임대 및 매매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와 주택금융시장의 기본 통계자료가 필요하며, 향후 주택담보대출시장과 건설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형 및 지표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 "부동산시장 정책..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해야"
2012.10.18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