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 한다...

2015.02.26 09:49

사람 조회 수:42625

 

아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들,,,그리고 주택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 작태가 웃긴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소득은 올리지 않고서 '노인연금 더 주겠다' '무상교육, 무상급식하겠다' '주거복지 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가"라며 우선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주택은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주거복지법 관련법이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은 산업"이라며 "경쟁을 하게해 자꾸 투자를 하게해서 (주택을) 짓게 해야한다"고도 했다.


결국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못했다. 이러는 와중에 '주거급여 확대·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대국민 약속은 무용지물이 됐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3월 전북복지 공개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50] file 희망나눔재단 2013.03.19 27119
29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효과 건설업의 2.7배 사람 2012.10.11 26998
28 송하진 시장의 불우이웃에 대한 마음 엿보다 [113] file 문태성 2012.11.28 26989
27 [주거]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권 주거지역만 적용 [75] 사람 2013.05.03 26894
26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결의대회 file 사람 2013.12.16 26878
25 '슬픈 사회 안전망' 기초생활수급 세모녀 극단의 선택.. [114] 사람 2012.12.04 26852
24 [우석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보육교사 과목당 7.5만원(최대할인) 이번이 기회입니다! 우석원격평생교육원 2013.06.13 26849
23 발달장애 등급제도가 없었진날 [31] 장애등급폐지 2012.10.17 26734
22 KDI "부동산시장 정책..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해야" [5] 그냥 2012.10.18 26716
21 '2013년부터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149] 사람 2012.12.31 26684
20 내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부동산 거래 [5] 사람 2012.11.08 26655
19 캠코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 [34] file 사람 2013.03.30 26649
18 ♣♣♣보육교사/사회복지사 40% 장학금 이벤트!!!♣♣♣ 이지원 2014.05.08 26145
17 2014년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및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김종호 2014.06.13 25820
16 획기적인 영어정복~, 손쉬운 질병치료~ 백향목 2015.03.06 25596
15 각종질병 손쉬운 자가진단 자가치료 [32] 백향목 2013.01.18 22788
14 ■교육기부■무료수강■1급국가지정등록자격증■ 한국경력개발센터 2017.02.07 13504
13 ■제 2 커리어 개발교육■무료수강 1급자격■ 한국경력개발센터 2017.03.28 11301
12 [공고] 우석대학교 사이버평생교육원 1학기 마지막개강 우석사이버 2017.03.17 9918
11 우석대사이버 사회복지사2급 2학기 첫 개강 (교육비최대할인) 우석사랑 2017.05.17 4994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