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 한다...
2015.02.26 09:49
아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들,,,그리고 주택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 작태가 웃긴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소득은 올리지 않고서 '노인연금 더 주겠다' '무상교육, 무상급식하겠다' '주거복지 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가"라며 우선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주택은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주거복지법 관련법이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은 산업"이라며 "경쟁을 하게해 자꾸 투자를 하게해서 (주택을) 짓게 해야한다"고도 했다.
결국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못했다. 이러는 와중에 '주거급여 확대·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대국민 약속은 무용지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