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 한다...

2015.02.26 09:49

사람 조회 수:42625

 

아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들,,,그리고 주택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 작태가 웃긴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소득은 올리지 않고서 '노인연금 더 주겠다' '무상교육, 무상급식하겠다' '주거복지 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가"라며 우선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주택은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주거복지법 관련법이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은 산업"이라며 "경쟁을 하게해 자꾸 투자를 하게해서 (주택을) 짓게 해야한다"고도 했다.


결국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못했다. 이러는 와중에 '주거급여 확대·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대국민 약속은 무용지물이 됐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교육비무료]미술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 자격증 온라인 과정안내 file 이솔교육 2014.07.01 41510
29 제1회 전대로 거리축제 거리응원 및 퍼레이드 행사 모집 file 전대로홍보팀 2015.09.09 41601
28 [2012년 2학기]사회복지&보육교사 자격증 동시취득가능[무시험취득안내] [44] 학은제로 2012.11.16 42312
27 "전주문화슈퍼마켓" 아이디어 공모 file 장시형 2015.08.11 42549
»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 한다... 사람 2015.02.26 42625
25 2013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모집공고 [231] file 사람 2013.01.25 42933
24 제 1회 전대로 거리축제 개최 안내 file 전대로축제홍보팀 2015.09.30 43104
23 주거복지' 방향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을 채택 사람 2015.03.18 43143
22 익산성폭력 상담소 이용안내 익산성폭력상담소 2015.06.05 43330
21 누구나편의증진 현장체험 나들이에 초대합니다. file 누구나 2014.11.19 43701
20 전주시내버스 시민위원회 2차 포럼 결과 [73] file 시민 2012.10.17 44393
19 제1회 전대로 거리축제 거리응원 및 퍼레이드 행사 모집 file 전대로축제홍보팀 2015.09.14 44753
18 서민 조롱하는 전주시장 및 완주군수 신분증 발급 [72] file 평화주민사랑방 2012.05.16 45193
17 무거운 폐가전제품, 이젠 편리하게 무료로 버리세요! file 사람 2014.06.16 45526
16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주민권리 실천 해 줘요~ [84] 문태성 2012.07.30 46453
15 (수정)제1회 전대로 거리축제 거리응원 및 퍼레이드 행사 모집 file 전대로축제홍보팀 2015.09.17 55258
14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공개모집 안내-펌글 [225] file 사람 2013.01.18 57584
13 전북,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타지자체와 비교된다. [117] 문태성 2012.07.27 58920
12 [새전북신문-기자의눈]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중단 안될말.. [87] 평화주민사랑방 2012.05.21 59797
11 김완주 전북도지사 저소득층 무시 해도 너무 무시한다. [87] 평화주민사랑방 2012.07.09 60074

사용자 로그인